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가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어제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국민 경선으로 대통령 후보와 시·도지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게 요지다. 장·단점도 있고, 그에 따른 찬·반론도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 역선택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위 안은 기존의 후보 공천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는 실험이자 모험이다. 막대한 돈이 드는 조직 동원 우려도 있고, 정치 신인의 문은 더욱 좁아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통령 후보 경선만 해도 계파 간 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만큼 이 제도를 국회의원 후보까지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국민이 후보를 뽑는 권리를 되찾는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 경선제가 연착륙하려면 불공정 경선이 원천봉쇄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상대당 지지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의 정강 정책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이 그에 걸맞은 후보를 뽑는 정당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가 선거 국면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세력이 민의를 왜곡시키는 음모를 자행할 싹을 잘라야 한다. 각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면 그 가능성이 차단되거나 최소화될 것이다. 이번 4·27 재·보선에서 경험했듯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눈치보기와 그로 인한 소모전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위 안은 국민 경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예비선거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달라는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여야 모두가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 공천 개혁을 이뤄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 특위는 여야 동시 경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체 경선만 실시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때는 한나라당만의 행사다. 국가에서 그 비용을 떠안을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