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갈등 재생산 말고 민생국회 챙겨라

[사설] 정치권 갈등 재생산 말고 민생국회 챙겨라

입력 2011-04-05 00:00
업데이트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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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지만 여야의 눈과 귀는 엉뚱한 데만 쏠려 있다. 4·27 재·보궐선거에는 여야가 전·현직 당 대표와 총리급 인사를 대거 후보로 내세워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법을 저지하겠다며 지역갈등 조장을 서슴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선거판을 무책임하게 키우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국회 외면이자 국민 배신이다. 정치적 외도(外道)를 즉각 멈추고 민생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여야는 재·보선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총리벨트’ 운운하며 선거판을 대책 없이 키우더니 친이계 암투설만 부각시킨 채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당 대표를 지낸 인물을 경쟁력이 없다며 흠집내는 자해적 행위를 한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현직 대표를 후보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극심한 눈치보기와 등 떠밀기로 민망한 집안 싸움을 벌였다. 이도 모자라 국민참여당과 후보 단일화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의(大義)는 없고, 소리(小利)에만 매몰됐다. 지금이라도 중앙당이 온통 매달리는 정치선거를 멈추고 지역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벨트 선정을 앞두고 지역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정치권이 화합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책동한다면 안 될 일이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즉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십분 이해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5754개 기업이 수도권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수도권이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만이 해법이다. 실효성 있는 국토 균형발전 방안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최근 갖가지 보신(保身) 입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으로 꼼수를 둬서 눈앞의 밥그릇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보신도 아니다. 진짜 보신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재·보선의 이상 열기를 식히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입법에 매달리고, 민생 현안을 부지런히 챙기면 가능하다. 여야는 민생국회 주도 경쟁에 나서라. 그게 최선의 총선·대선 전략이다.
2011-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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