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에 있는 판·검사들이 요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자주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 의원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도 아닌데 판·검사들이 의원회관을 찾는 주 이유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위에서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과 검찰 측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사개특위는 지난 10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범죄를 다루는 특수수사청 설치, 대법관 6명 증원, 양형기준 국회 동의, 검찰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을 발표했다.

판·검사들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 사개특위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주로 만나 사개특위의 안 중 껄끄러운 내용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판·검사들은 학연과 지연을 동원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로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판·검사들이 근무시간에 의원회관을 찾는 것은 볼썽사납다.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판·검사들이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기에 더욱 민망하다. 국회 차원에서 출입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스스로 국회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 자신들의 밥그릇과 영향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일에 이처럼 발빠르게 대응하고 정성을 기울였으면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판·검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체로 판·검사들은 국민의 존경과는 거리가 있다.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로비를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판·검사, 해바라기 판·검사들이 어디 한둘인가. 물론 사개특위가 발표한 게 완벽한 것도 아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의원들이 법원과 검찰에 당한 것을 분풀이하려고 중수부도 없애 검찰을 약화시키고, 대법관을 늘려 법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곤란하다. 법사위에는 판·검사 출신들이 많아 사개특위의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