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 시대변화 탓만 할 것인가

[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 시대변화 탓만 할 것인가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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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건 이미 뉴스가 아니다. 전국 수십개 군이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무출산 동네가 허다하다.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도식적 전망이 무색할 지경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의 화두는 단연 저출산·고령화다.

통계청이 그제 내놓은 ‘2010년 한국 사회지표’는 그 냉엄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10명 가운데 4명이 고령자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 또한 꾸준히 늘어 2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급자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하나같이 국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기는 일들이다. 하지만 고령화의 그늘을 외면해선 안 된다.

요즘 폐품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극빈 노인층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가 지속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세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많은 이들이 고령화 해법의 하나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꼽는다. 청년실업률이 8%를 웃도는 상황에서 노인 취업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민간협력을 통해 자립형 노인 일자리 4000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취업역량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고등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노인의 삶은 무상복지 논쟁을 한층 공허하게 만든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노인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제일의적인 국가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201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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