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그중의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지금은 규제개혁이지만 전에는 규제완화, 규제혁신, 규제혁파 등으로 같은 내용을 두고 부르는 이름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정책당국은 마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듯이 결연한 자세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그렇겠지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

우선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 언제부터 생긴 규제인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한 노력은,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를 두고 ‘옳다, 그르다’식의 판단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규제의 내력부터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 규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지만 공익적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 그걸 움켜 쥐고 있는 사람 또한 나쁜 사람,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규제문제를 주로 규제자 입장에서 다루는 바람에 피 규제자의 입장 반영이 미흡했다. 또 기존 규제에 치중하느라 특정 사안을 이유로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 때문에 규제 관련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규제에 대한 갑과 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익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많은 경우 문서상 규제가 없어져도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전통적 갑과 을의 관계가 얼마나 변하겠는가. 결과적으로 지금 방식으로는 전례를 되풀이하는 모양이 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규제개혁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그렇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질책하고 지시하는 모양새가 미덥지 못하다.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형식이 아니기에 규제개혁에 대한 위에서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해서는 밑에서 책임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규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규제박람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싶다. 6개월 정도 커다란 전시장을 마련해 거국적인 규제박람회를 개최하자. 여기에는 모든 정부 부처가 참가하여 규제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는다. 기업이나 피 규제자도 참가하여 규제에 대한 고충과 대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국민 누구든 참여해 정부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자기 입장을 발표한다. 특정 주제를 두고 정부 인사와 시민들이 모여 토론의 장도 마련한다. 규제에 관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끝장토론도 한다. 한마디로 규제의 주체와 객체가 함께 만나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소셜 픽션(social fiction)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과학이 상상(science fiction)을 통해 발전했듯이 우리 사회도 상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여러 사람의 상상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신념하에 규제도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현실의 벽을 넘어 미래 세상을 함께 그려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답이 틀려서가 아니라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 박람회가 문을 닫을 때쯤이면 우리도 규제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규제에 대한 멋진 청사진과 함께 추진 동력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IT선진국을 만들어냈듯이 규제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규제 후진국에서 벗어나 탈규제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