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피하고 싶은 1순위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사일 것이다.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후배들이 나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해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탓한다. 이들의 갈굼으로 ‘에이스 후배’들마저 떠난다면 회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꼽자면 ‘모르는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상사다. 대화나 설득이 안 통한다.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해도 ‘나를 따르라’고만 한다. 피아 구별도 철저해 생각이 다르면 다 적처럼 대한다.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 현실에 열받은 2030세대들과 마지막으로 집 살 사다리를 걷어차인 4050세대들에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이 이러한 상사가 아닐까 싶다. 이들은 2006년과 2020년 두 차례나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고집불통을 보여 준다.

왜 집권 4년차 때마다 집값 폭등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짚고 맞춤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소수의 투기 세력을 잡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집값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로 풀지 않고 정의 사회 구현 문제로 접근한다. 불로소득을 다 세금으로 거둬들여 상대적으로 배아픔이나 박탈감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 하나도 반갑지 않다. 이 정부 들어 남북한 경제력 차이만큼이나 서울 강남북과 서울·지방 간 집값이 벌어졌다.

투기 세력은 어느 정부 때나 있었다. 유독 두 정부에서만 왕성한 활동을 한 건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땐 되레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투기를 부추겼다. 뉴타운 신화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집값 떠받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럼에도 주택 공급 과잉으로 3%(서울 아파트 중위값 기준)가량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땐 29% 올랐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52%나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성적표를 손에 쥔 건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여 ‘같은 정책’을 썼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올랐다는 2006년이나 ‘영끌 대출’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는 2020년이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6·17 부동산 대책은 이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날것 그대로 보여 준다.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겁박하고, 실수요자마저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대출 문턱을 올려놨다. 문제는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내 집 마련을 소망하는 대다수 서민의 꿈도 함께 짓밟아 버린 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아 17평에서 22평, 22평에서 25평, 25평에서 28평, 28평에서 32평으로 아파트 평수를 넓혀 가려는 평범한 소시민의 기회도 틀어막았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 정부가 현금 부자들에게 ‘내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니 ‘내로남불’인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 분노의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흉흉한 민심 앞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정책 당국자들의 입은 쏙 들어갔다. 하지만 그린벨트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선택지에 없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정부가 한 방 먹이고 싶어 하는 다주택자나 강남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견디면 오를 것이라는 카르텔을 깰 정도의 물량 폭탄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럼 굳이 팔을 비틀지 않아도 자연스레 매물이 나온다. 23번째 대책이 중요한 이유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로부터 ‘모르는데 신념으로 똘똘 뭉친’ 당국자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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