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1호 법정. 대법관의 말을 자세히 들으려 귀에 양손을 대고 있던 그가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힌다. 김동순(67)씨. 2008년 여름, 광우병 촛불집회 와중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모의 여간첩 사건’ 원정화씨의 옛 의붓아버지다. 장맛비가 내리는 대법원을 빠져나오면서 김씨는 “꿈만 같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판결이 잘못돼 법정구속되지 않을까 전날 한숨도 못 잤다.”고도 했다. 악몽 같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하늘을 올려다본다.

4년 전 수원지검은 원씨와 김씨를 탈북자로 위장한 ‘부녀간첩’이라고 발표했다. 김동순씨는 원씨 구속 직후인 2008년 7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이듬해 2월 김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1심 판결을 뒤집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2010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 결기라도 부리듯 거듭된 검찰의 상고. 지루하게 시간이 흐르고 2년이 더 지나 대법원의 무죄확정을 받았다.

수사당국이 원정화씨의 옛 의붓아버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2001년 함께 탈북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무역사업도 함께 했던 김씨의 정체가 실은 원씨를 관리하는 ‘고위간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상식적이다. 간첩 잡는 게 공안검찰의 임무니 거기까진 좋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는 초라했다. 김씨의 노동당원증, 원씨와의 전화 감청 등이 고작이었다. 김씨는 탈북자들이 받는 합동신문에서 ‘노동당원’이었다고 진술했다. 북에서의 신원을 소명할 유일한 자료였던 당원증은 김씨가 검찰에 전해준 것이었다. 간첩이라면 당원증을 소지할 리도, 집에 둘 리도 없다는 게 김씨 주장이었다. 원씨와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는 딸과 아버지 사이였던 이들의 소소한 일상사가 전부다. 감청 내용을 법정에서 듣던 1심 재판장의 한심스럽다는 표정이 아직도 기자의 기억에 생생하다.

김씨가 대법원 판결 직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판사라면 응당 내릴 무죄판결일 수밖에 없는 증거불충분의 기소였다. 의심이 들면 내사하고, 증거가 모이면 수사해 필요하면 인신을 구금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 붙여서는 ‘유죄의 심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검찰이, 의심만으로 덜렁 올가미부터 씌운 결과다. 형사사건 무죄율 2%의 사법현실에서 김씨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결은 검찰로선 수치스러운 사례다.

후배들에게 고개 들기 어려운 ‘무죄의 공안사건’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안통 수원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낙마하긴 했지만 검찰총장 후보에도 올랐고, 수사검사들은 대체로 승진했다고 한다. 만신창이가 된 건 김씨뿐이다.

김씨는 무죄로 풀려나고서도 따라다닌 ‘간첩’ 딱지, 탈북자정착지원금이 한동안 끊긴 것, 취업을 못하고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받은 건 그런 대로 견딜 만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치가 떨리는 것은 2008년 수사당국이 그의 당원증을 공개한 일, 그리고 압수됐던 가족앨범을 수사당국이 분실한 일이다. 2로 시작하는 7자리 숫자의 당원증 번호와 이름, 김씨 얼굴이 TV 등에 보도돼 신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래서 북에 두고온 자식들과 친척에게 일찌감치 북 당국이 위해를 가했을 거라는 게 김씨 생각이다. 가족들이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브로커에 부탁할까도 생각했지만 괜한 의심을 살까봐 4년간 아무 일도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요덕 수용소의 수용자 신원까지 알 수 있다는 국정원이 내 가족의 안부를 확인해 주는 게 도리 아니냐.”고 했다. 통일이 되면 서로를 알아볼 증명사진 요량으로 갖고온 그 소중한 앨범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지 분통을 터뜨렸다.

“북이 싫어 탈출한 남한에서 이런 고초를 겪을 줄 알았다면 남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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