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판사의 미국 연수시절 이야기다. 그가 집에서 책을 읽는데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아이방으로 달려가 보니 탁상용 스탠드가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중학생 아이에게 “왜 스탠드를 부러뜨렸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저절로 뚝 떨어져 부러졌다.”고 답했다.

그는 “갑자기 그럴 리가 없다. 공부하기 싫어서 부러뜨린 게 아니냐.”고 따졌다. 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자, 그는 “이젠 거짓말까지 한다.”며 아이를 다그치며 한참 혼을 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 스탠드를 망가뜨리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쇼핑이나 다니느냐.”며 부인을 질책했다.

부인은 쇼핑백에서 전기스탠드를 꺼냈다. 그러곤 “아이방 청소를 하다 스탠드를 밀쳐서 떨어뜨렸다. 임시방편으로 붙여놨으나 새로 사왔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판사는 그냥 우두커니 서서 먼 산만 바라봤다.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예단(豫斷)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자신의 프레임에 가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단다.

또 다른 일화다. 한 판사에게 시골 농부가 피고로 왔다. 농부는 논을 비옥하게 하고자 객토(客土)를 했다. 하지만 객토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기에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판사가 농부에게 물었다. “객토를 했습니까?” 농부는 “예.”라고 답했다. “줄 돈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돈을 주지 않았지요?” 법정 분위기에 압도당한 농부는 시멘트 운운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에 판사는 농부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농부는 꾸물꾸물하다 법정을 떠났다.

얼마 뒤, 판사는 다른 자리에서 객토업자들의 농간을 들었다. 일부 업자는 시멘트와 돌이 섞인 건설폐기물 같은 것으로 객토해 논을 못 쓰게 버린다는 것이다. 이후 판사는 어눌한 농부가 하고 싶었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던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했다는 후일담이 전한다.

지난해 대구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몇년간 앓아온 우울증 때문이다. 정신병 환자인 셈이다. 그에게서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은 정신병자에게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터이니, 모골이 송연해졌을 것이다. 법원은 그가 했던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들에게 항소하라고 넌지시 부추겼다는 후문이다. 법원이 그의 결정을 한번 더 살펴보고 오류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그 부장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법원이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엔 광주지법 파산부의 수석부장이었던 선재성 판사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법정관리기업에 친형과 친구들을 감사와 관리인 등으로 파견했다. 선 판사는 ‘부실기업 회생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 최고 엘리트인 내가 하는 결정은 다 맞다는 독선이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만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울증 판사나 친형을 법정관리기업의 감사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사법부의 자정 노력에 달려 있다. 문제가 있는 법관을 재판에서 걸러내야 한다. 부장판사가 맡는 윤리감사관을 고법부장급으로 상향조정, 독립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가 선다. 문제를 일으킨 법관은 과감하게 인사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권위주의 시절처럼 재판 간섭으로 받아들여서는 법원이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한다.

며칠 전 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가 63세로 정년퇴직을 했다. 지법 판사가 정년퇴직하기는 사법부 66년 사상 6번째다. 그는 전관예우 논란을 빚는 로펌행이나 변호사 개업에 뜻이 없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이니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활용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법관이 전혀 없는 시·군이 무척 많다.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