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더 한층 고조됐다.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 비핵화를 동인할 수 있는 전략적 합의를 했음에도 후속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조차 열지 못하고 ‘기싸움’만 하다 시간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화답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기대하게 됐다.2018년이 한반도 평화의 빗장을 푸는 해로 기록됐다면 2019년은 한반도 평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평화의 대행진을 출발한 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의 대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주역으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지난 8일 4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역할론이 크게 부각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은 캐릭터와 시스템의 대결이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절대적 권력을 배경으로 자유스런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체제의 특성상 독자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 안에서 대통령의 특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결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의기만 투합하면 2차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진전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변수를 넘어 상수로 작용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차원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중개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넘어 명실상부한 당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관련국 지도자들이 북한 비핵화에 적극 동참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차원의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에 따라 엇갈리고 있지만 기대할 만하다. 협상이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우선 접촉과 협의를 통해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취하면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받은 ‘훌륭한 친서’를 공개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8일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또 밝혔다. 이제 북·미 간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정부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먼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단계와 그에 걸맞은 상응 조치를 균형·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미국과 합의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측과의 신뢰를 다져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다자협상은 두 단계로, 1단계인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2단계에서는 평화협정의 초안이 완성될 무렵 러시아와 일본을 초청해 평화협정에 대한 보장을 받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6자회담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는 역내 다자안보체제가 완성될 때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미국 조야의 부정적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 조야를 설득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적극 전개해야 한다. 국회 역시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차제에 초당적 대미 의원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