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바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부터 나오며, 이를 통해 경제적 발전과 품격 있는 시민사회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때 민주주의가 꽃피게 된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동시에 민주화를 달성했다. 우리 민주화의 기저에는 공명선거 발전의 역사가 있다. 최근엔 개도국 공무원들이 선거 때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투표, 투·개표 관리 등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업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참관할 정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4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력해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정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인을 확정하기 위한 명부 작성, 투표 안내문 발송, 사전투표, 선거 당일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500여개 읍·면·동 공무원의 빈틈없는 일 처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둘째,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 등 엄정한 선거 중립이다. 지난 1월엔 전 행정기관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지침을 배포했다. 또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기부행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행위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시·도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운영 중이다.
셋째, 공명선거를 해치는 탈·불법 선거운동 근절이다. 경찰, 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 처벌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끝으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강조하고 싶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0.6%이던 투표율이 18대 때 46.1%, 19대 땐 54.2%로 낮아져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이번엔 선상투표, 사전투표, 귀국투표 등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투표하기 편리해졌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명언만큼이나 주권자로서 올바른 권리 행사와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4월 13일 선거일에 투표할 형편이 안 되면 사전투표 기간인 4월 8~9일 전국 읍·면·동 투표소나 인천공항 등에 추가로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고 일 잘하는 선량들의 국회 진출 여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렸다. 국민 모두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홍보탑 문구처럼 ‘깨끗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
2016-03-30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