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학기마다 등록금 마련 걱정이 크지만, 대학 등록금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걱정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국가장학금을 설계했던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총규모인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을 정부 재원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외 장학금 확충)으로 마련하여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킨 것이다.
올해도 정부재원 장학금을 작년보다 1000억원 증액하여 정부재원 장학금 예산을 4조원까지 증가시켰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43%이며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절대 적지 않은 예산이다. 2011년 5200억원이었던 규모에 비하면 670%나 증가했고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자 수도 2011년도 12만명에서 2015년도 120만명으로 10배 증가하였다.
구체적 통계로 보자면,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308만원의 국가장학금이 116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수혜가능학생의 86.4%가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의 효과, 교내·외 장학금 규모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반값등록금 달성에 대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개인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은 많이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적게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의 체감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꼭 필요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도 2015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가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업을 포기한다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과 진로·전공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다.
2016-02-0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