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융합행정과 행정한류의 확산/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기고] 융합행정과 행정한류의 확산/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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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대한민국이 2014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 국가로 선정됐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등을 측정하는 평가에서 2010년, 2012년에 이어 연속 3회 1위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쾌거라고 본다.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성,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함께 전자정부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우리 전자정부는 명실상부하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2년 후에 있을 유엔 평가 4회 연속 1위 달성과 같은 가시적인 목표보다는 더 새롭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정부 모델이 ‘다음 계단으로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다음 층으로 도약(quantum jump)하는 수준’의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려면 행정 내부 효율화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전자정부의 기존 역할을 계속 이행하는 것은 물론 더욱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융합행정’을 위한 전자정부 모델이 그 답이다.

어느 나라 정부나 그 존재 이유는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조직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관료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정부조직들 간의 칸막이와 갈등이 사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간혹 오히려 사회 문제의 원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편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안정적인 정부조직 운영이란 목적을 앞세워 이를 불가피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른바 ‘통섭(統攝·consilience)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 전문적, 독점적으로 관리돼 오던 여러 분야의 정보와 지식들을 서로 창조적으로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시대다. 이는 정부 부문에도 적용돼 여러 부처가 칸막이를 넘어 공유·협업하는 융합행정을 통해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융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클라우드’나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이 생성한 방대한 양의 정책지식은 앞으로 서로 모두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돼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미래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전자정부 모델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융합행정이란 비전과 그를 위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자정부 모델을 확산시켜 문화한류에 버금가는 ‘행정한류’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아이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4-07-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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