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으로 제시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이 담겨 있다.

하나는 시·군에서 제안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가 제안한 특화발전 프로젝트다. 충청북도가 필요로 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추동력을 실어주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해 국가 도약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시대 요구에 따라 국토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고 전국을 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들, 예를 들면 세종시, 혁신도시 같은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정책,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면, 지역주도 맞춤형 활성화 대책은 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시하고 정부는 지역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이다. 예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특성을 세밀히 살려 나가는 데 있어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0세 시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명사회의 도래로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육성은 지역 발전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쟁 또한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라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이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입장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역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상호 의사소통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주체 간 대화의 중요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적절한 피드백은 언제나 중요하다.

둘째, 지역 스스로의 쇄신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 주는 한편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역 발전 노력에 대한 중앙의 지속적인 관심과 뒷받침, 특히 재원투입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나아가 이와 같은 맞춤형 지원방식이 국가정책의 많은 분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