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안보의 기본과 원칙, 그리고 신뢰/하종훈 정치부 기자

[지금&여기] 안보의 기본과 원칙, 그리고 신뢰/하종훈 정치부 기자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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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정치부 기자
하종훈 정치부 기자
3주 이상 세상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는 학창시절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1995년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떠올리게 했다.

당시 고교생으로 이른 하굣길을 재촉하던 중 불과 70여m 뒤에서 멀쩡히 서 있던 건물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한순간에 무너져내리는 장면을 목도했다. 그 순간 주위를 뒤덮은 흙먼지의 냄새와 함께 잊을 수 없는 기억은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는 늘 이에 상응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이다.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것은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지난 한 달간 북한 무인기 침투와 핵실험 가능성 등 국가적 안보 위기대응에 나섰던 군 당국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서 발진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고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는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 지난 한 달간 군 스스로 자신의 신뢰를 허물어뜨렸다는 점이 뼈 아프다.

초보적 수준의 무인기에 우리 방공망이 허점을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고가의 무인기 탐지레이더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왕좌왕하며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군 당국은 세월호 참사 와중에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의 비공식 정보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친절함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군 당국의 이 같은 발언은 신중치 못했다는 평이다. 오히려 ‘큰 한 방’이 필요한 쪽은 불리한 국면을 상쇄하려는 정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만 샀을 뿐이다.

군 당국의 무너진 ‘기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금주령까지 내렸음에도 간부들의 잇단 음주와 성 추문이 적발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기강(紀綱)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그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중심이 된 ‘벼리’를 의미한다.

기강이 바로 선 조직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희생을 감수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묵묵히 전쟁 대비에 힘써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의 업적을 이뤘다. 현재 우리 군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위기에 대비하고 있을까.

artg@seoul.co.kr
2014-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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