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돼 온 ‘과다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해결해 보자는 이 법이 논란이 된 것은 법안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만한 법 제정을 위해 제조사, 이통사 등 각 사업자를 한자리에 모아 논의하는 자리까지 만들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이동전화 보조금의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이나 장려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차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비자 간에 차별적 대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와 제조사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양측의 관점을 벗어나 소비자 눈높이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사의 장려금 지급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지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쉽게 보조금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경제학적으로도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진다.

정보의 투명성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는 그동안 단말 유통시장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정보의 불완전성을 통한 재정이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사업자 논리다. 유통시장 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단말 판매 수익을 유지하겠다는 사업자 논리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소비자의 권익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후발 제조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통시장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질수록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정보가 부족할수록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는 브랜드나 이미지에 의해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브랜드 파워가 강한 대형 제조사들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굳이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내 대형 제조업체들도 한정된 국내 시장에 머물기보다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보다 크고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더욱 뻗어나가야 한다. 국내 대형 제조사들은 충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의 높아진 위상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은 지역시장의 장려금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시장통제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기술개발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본원적 경쟁력에 집중할 때 비로소 강화될 수 있다. 산업계 전반이 어려운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정신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