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좀 더 나아지려면 그 시대 사람들의 수요와 뜻에 가장 알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서 구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발전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얼마 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라는 새 시대의 지역발전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이 오랜 시간과 많은 재원을 들였음에도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6대 분야, 1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또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즉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다양한 모습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고속성장기에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대표되는 기능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을,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선도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들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지역 간 연계, 협력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은 힘들고 주민들은 불편하다. 지방도시와 농촌지역 쇠퇴는 심화하고 있고,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문제를 겪고 있다. 문화·교육·의료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삶의 질의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밀착되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앞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해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첫 번째는 정부에 대한 당부로, 지역발전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역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 지역발전정책을 이끌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순회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시키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 왔다.

두 번째는 각 지역에 대한 당부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쇄신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도 역량을 갖췄으면 한다. 중앙주도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이 자신들의 발전을 이끌려면 스스로의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 인력 등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재원 확보는 지역발전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목표한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은 한배를 타고 새로운 항해를 막 시작했다. 이 항해는 국민행복과 지역 희망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하고, 지역은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각각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라는 커다란 배의 순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