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 소속 테러리스트들의 활동과 이를 저지하는 영국정보국 MI-5(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5)에 대해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한 영화가 상영됐다. ‘섀도 댄서’(Shadow Dancer)다. 이 영화는 국가 간의 ‘이념과 갈등’ 상황 하에서 어머니이자 개인으로서 가족을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강한 모성애와 비극적인 상황을 잘 그려냈다.

이처럼 영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인 MI-5는 주로 국내 정보를 담당한다. 1992년 세계정보기관으로는 최초로 여성 총수 스텔라 리밍턴이 취임했는데, 최근 그는 오랜 전통을 깨고 주요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35쪽짜리 소책자를 소개했다. MI-5에 대한 “갖가지 오해와 억측을 해소하고, 알릴 것은 과감히 알려 업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조치에 따른 것인데,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으로 MI-5 외에 미국의 NSA, 프랑스의 DST, 캐나다의 CSIS, 호주의 ASIO, 러시아의 FSB 등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의 정보기관은 테러리즘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정보기관의 영역이 더 확장됐다. 자국민 안전과 정치 및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이들 정보기관이 통폐합·보강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면서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국내문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의 해외 방첩활동에 대한 정보 협조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실정인가.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NIS, 약칭 국정원)은 1999년 1월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보부(1961년)로 출발하여 안전기획부(1980년)를 거치면서 민주화 및 대북 위협과 안보 환경변화에 의해 역할과 임무도 강화되고 변화됐다. 국정원 역시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처럼 21세기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감안해 ‘테러·마약·기술 보안’ 등 업무도 취급하지만, 한반도 국가안보 최대 위협 요소인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힌다.

최근 이른바 댓글의혹 사건으로 인해 일부에서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것은 국정원 고유의 기능 훼손과 국가안보 자체를 뒤흔드는 어불성설로 간주된다.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의해 국가정보기관의 본래 기능과 조직이 좌지우지되어선 안 된다. 국정원 개혁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우선하는 본래의 역할에 의해 재정립돼야 한다.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 잘못을 되짚어 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뚜렷한 대안도 없이 비전문가들이 조직 해체 등을 운운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정원 개혁은 수십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정보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모쪼록 국정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향후 정치 개입 배제와 국제적 수준의 정보기관화를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과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잘 지켜내기 위해 정체성 확립과 정보역량 강화에만 주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