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경 경제부 기자
그만큼 금융권의 관심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 쏠려 있다. 인사를 포함해 조직 개편, 임금체계 등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바람을 내비친다. 지주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차단하고 사외이사 권한에 제동을 걸 만한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거나 스스로 권력화하는 등 그간 사외이사 제도는 실패사례로 꼽혀왔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뽑는 기이한 구조에서 출발한다. 또 사외이사들이 대표이사나 회장의 선출권을 가진 것도 화근이 됐다. 회사 발전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명예 등을 위해 금융지주 사외이사 자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패한 그들을 견제하는 기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사외이사가 회장 후보 등을 추천하는 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이나 주주대표, 경영진 등이다. 밀실 권력처럼 제한된 권한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외부 회사에 의뢰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소액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만하다.
또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이 휘두르는 제왕적 권력의 핵심인 ‘무기의 급’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계열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사권을 줄이자는 얘기다. 현재 지주회장이 은행 본부장급까지 인사에 개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규정을 통해 부행장급까지만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인사 개입을 저지하면 계열사와의 협력구조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면 상대적으로 계열사 대표이사의 힘이 떨어져 자율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니 적절한 인사권 개입의 선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권과의 연관성으로만 발을 디디는 낙하산 인사를 막고 내부 인재 등 유능한 CEO가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소비자들이다. 금융사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 그 금융사에 돈을 맡긴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해외 진출 실적까지 바닥인 마당에 윗분들까지 자리싸움과 권력다툼에만 매진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을 믿고 돈을 내준 고객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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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