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 생각 저 생각] 격변의 동북아, 강원도의 향방

[김종민 이 생각 저 생각] 격변의 동북아, 강원도의 향방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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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가 녹으면서 쇄빙선의 도움 없이 북극해를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유럽의 로테르담과 북미의 뉴욕으로 가는 거리와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어 물류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북극권 동토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채굴의 경제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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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
러시아는 시베리아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며 우리나라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출을 추진하면서 남진(南進)하고 있다.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한 중국은 동북 3성의 본격 개발에 이어 태평양 진출을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을 조차하면서 동진(東進)에 나섰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와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일부 일본의 기업과 개인들은 한국으로 눈길을 돌리며 서진(西進)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교역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북극항로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남방의 자원에만 의존하던 우리 경제에 북극권의 자원은 새로운 활력소로 부상했다. 남방자원-남방무역로라는 단선구조로 세계 5위 무역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취약성을 북방자원-북방무역로가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정적 복선구조를 찾아 우리나라는 북진(北進) 모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중국이 두만강 하구를 중시하는 가운데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린다. 포스코가 중국이 독점해온 마그네슘을 강릉에서 생산하면서 동해안권 자유경제지대가 설치되고 있다. 사방의 기운이 동북아의 내해(內海) 동해로 몰리고, 길목에 위치한 강원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북한은 지하자원 강국이며, 상당량이 강원도와 이웃하여 묻혀 있다. 세계 마그네사이트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라늄 매장량 또한 세계 1위이다. 금은 세계 1위인 남아공의 3분의1, 철광석은 세계 1위인 브라질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7배에 상당하는 7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가 어려워 채광권이 다량 중국으로 넘어갔다. 남한이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든 반면, 인구 2500만명의 북한은 출산율이 높고 많은 노동력을 지닌 커다란 잠재적 소비시장이다. 중단 전까지 약 200만명이 찾은 금강산관광이나 약 5만명의 북한근로자를 고용해 연 15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는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시너지와 타당성을 잘 설명한다. 특히 북의 지하자원과 남의 기술·자본이 결합한 비철 줄기물질의 생산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며, 자원의 역외 유출을 막는다.

요동치는 동북아에서 때를 만난 강원도에 큰 시대적 소명이 부여되었다. 환동해시대 주도권의 확보, 시베리아 천연가스의 인수, 강원철도의 시베리아철도 연결, 북극항로 전진기지의 구축, 북한광물의 남북 공동개발, 남북평화산업단지의 건설, 금강산관광 재개, 설악-금강 국제관광지대 조성, 평창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발진 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남북일제(南北一制)와 같은 장치를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가 시도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 같은 세기적 과제 풀이의 핵심은 중앙 정책과 지방 역할의 조화에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비무장지대 통행·통상의 실현이 관건이다.

남북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다. 어려울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 보다 쉽게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실용적 대북 교류의 경험과 실적이 많은 강원도가 저밀도·저긴장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지역의 권능을 키우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5+2 광역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해 이미 제주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여름부터 강원도가 바라는 평화자치 기능을 허여하는 것은 균형에도 맞고 미래지향적인 시도로 보인다.

2012-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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