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경우에 따라 개념이나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00만명 정도가 신용불량자라고 한다. 빚 때문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신불자의 명칭이나 이유 역시 다양하다.

취직도 하기 전에 신불자가 된 젊은이를 일컫는 청년신불, 재학 중 대출받은 등록금 상환을 연체한 등록신불, 사오정과 오륙도로 버림받고 자영업을 하다가 망한 자영신불, 생활비 때문에 카드와 대출을 돌려막는 가계신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깡통주택이 된 주택신불, 중소기업이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이자 차별을 받는 이자신불 등등.

우리 사회의 암울한 자화상이다. 아르바이트로 잠 설쳐가며 푼돈 벌면서, 등록금을 대출받은 대졸자에게 우리 사회가 붙여준 딱지가 청년신불자다. 취업이 돼야 이자든 원금이든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존을 위해 시작한 자영업자들이 시장 과잉으로 수년 내 파산하지만 경쟁의 이름으로 방치하는 게 우리 행정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도덕적 비난을 받는 세상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친 이웃들에게 돌아온 결과다. 그들 대부분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신불자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불자를 경쟁의 패배자라고 매도하거나 모럴 해저드의 대명사로 폄훼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들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만든 제도와 정책의 실패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게는 혹독하고, 대기업이나 재벌에는 관대한 정책의 이중성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는 물론이고 그 전후에도 재벌과 금융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논거를 들어 천문학적 빚 탕감이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재벌과 금융이 그토록 매도하는 사회주의적 조치로 그들을 살린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투입된 공적자금은 세금이고, 탕감된 빚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었다. 묻고 싶다. 그들이 받은 특혜를 국민들이 받으면 안 되는가.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노동시장을 붕괴시키고, 가족공동체를 막다른 길로 내몬 것도 그들이다.

워킹 푸어의 양산체계를 만든 재벌이나 다국적기업보다 그 희생자인 개인에게 눈길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값싼 비용의 대명사로 전락한 비정규직과 명퇴자들에게도 과감한 탕감정책을 베풀어야 한다. 돈 때문에 자살하는 국민, 경제문제로 갈라서는 가족, 돈 때문에 저질러지는 2차 범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600만명의 국민과 그 가족들이 잘못된 금융과 대출제도에 의해 언제까지 주눅이 들어야 하고, 범죄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신불자의 모럴 해저드를 말하기 전에 제도와 탐욕이 만들어낸 경제적 약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금융권이 과학을 가장한 잣대로 돈과 자산기준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고, 기준치에 미달하면 팽개치는 방식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국민들은 돈보다 자신의 재능과 기술, 지식을 평가하는 세상을 꿈꾼다. 자본과 금융의 이익논리가 아니라 인간으로 인간답게 평가받고 싶어 한다. 600만 신불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새롭게 당선될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신불자의 전면 사면과 신금융정책을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