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불심검문/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심검문/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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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러진 코, 쑥 들어간 턱, 높은 광대뼈, 부정한 치열…. 19세기 이탈리아의 범죄인간학 학자 롬부로소가 분류한 범죄자의 얼굴 특징이다. 롬부로소는 범죄가 생래적 생김새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매우 긴 팔 ▲기형 손가락 ▲나이에 비해 많은 주름살 ▲빈약한 체모 등을 꼽았다. 정신적으로는 ▲도덕성의 결여 ▲무모함 ▲지나친 게으름 ▲충동성 ▲잔혹성 ▲복수심 ▲성 충동의 조숙 등을 나열했다. 또 ▲문신 ▲과도한 몸동작 ▲유창한 화술 ▲과도한 도박·음주 등 행태적 특징을 제시했다.

최근 어느 영화채널에서 범죄수사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들에게 이런 범죄적 신체특징을 응용한 장치로 ‘범죄형(born criminal) 얼굴 인식도’를 측정했다고 한다. 물론 흥밋거리 방송이었다. 여기에서 여성에게 인기가 높고 미남형인 J씨는 ‘범죄형 근접도 62%’가 나와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반면, 개성이 강하지만 악역을 도맡다시피 하는 K씨는 1%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범죄자의 특징은 개연성이 높을 뿐, 딱 들어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연구결과도 외모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구나 간단한 성형수술이면 탈바꿈할 수 있는 시대에 범죄형을 따진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지만 경찰이 불심검문 시 이런 범죄적 특징을 숙지하고 과잉 활용한다는 심증은 간다. 지인들 중에 대학시절 시외버스를 타거나 길거리에서 경찰과 헌병의 불심검문에 단골로 걸렸던 편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흉악범죄 때문에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먼저냐, 방범과 시민의 안전이 먼저냐는 것인데,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무차별적이고 과잉 불심검문의 전례 탓에 많은 시민이 불쾌감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다. 이럴 땐 정말 흉악범만 골라서 걸러내는 ‘노자(子)의 천망(天網)’이라도 있으면….

불심검문의 남발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그러나 최근의 범죄 행태와 사회 분위기로 보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검문에 임하는 경찰이 공권력을 절제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뭐든 도를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2-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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