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마치고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혼란은 근래에 보기 드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정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와 비중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정치권의 혼란상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란과 연계되어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총선의 결과 제3당으로 부상했던 통합진보당의 내홍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의 탈법과 부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결국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제명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친북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경계 또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단체인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밀입북한 사건이나 같은 단체 간부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막말 소란을 피웠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과 이를 배경으로 한 이념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 인력을 소모해 왔다. 최근에 들어와 민주화의 진전 및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의 이념적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는 것도, 이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다양한 이념이나 주장이 대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무제한 내버려 두면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될 수 있음은 나치의 예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키는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주의와 이를 통해 실현되는 인권이 국가공동체의 중심적 가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국가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수호는 모든 국가기관과 더불어 모든 국민의 과제이며, 민주적 법질서의 존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정당해산제도, 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기본권 오남용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것, 그 밖에 신원조회제도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정치형법에 의한 보호조치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안보를 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던 것처럼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행 형법 및 국가보안법 등에서는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의 구성이나 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단체 자체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6 ·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단체임을 확인하였으나, 이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해산하지 못했던 예도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이 갖는 상징적 의미 덕분에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의 해산 필요성은 우리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독일의 결사법에서도 해산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해산한 단체들도 적지 않다. 일본도 파괴활동방지법을 제정하여 불법단체에 대한 해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예를 참고할 때, 우리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아니라 범죄단체 등의 해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의 확립 또한 더욱 확실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