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재벌수사/최용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재벌수사/최용규 논설위원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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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비자금 수사는 검찰에겐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일 게다. 김 회장을 3차례나 소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2차 소환 때는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 하는 김 회장의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은 사표를 던졌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훗날 남 검사를 잃은 데 대해 “남기춘도 가고…”라며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고, 후배 검사 J(현재 S지청장)는 소주잔을 연거푸 비우며 울분을 토했다. 당시 언론은 남 검사의 퇴장을 아날로그 수사의 종언으로 명명했다. 한화 수사는 낡은 수사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으로 꼽힌다.

변화의 물꼬는 김준규의 후임 한상대 검찰총장이 텄다. 한 총장이 올 2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다. “특수수사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수사기법과 방식도 진화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수사, 보물찾기식 수사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보 수집에서부터 내사, 조사에 이르기까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매끄러운 수사를 할 때 당사자는 승복하고 국민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마트(Smart) 검찰로 가는 길입니다.” 어디 하나 그른 말이 없다. 그 뒤 반년이 지나 그는 검찰총수에 오른다.

한 총장의 스마트 수사가 SK 수사로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내사를 벌였다. 올 3월부터 최태원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린동 SK그룹본사에 대한 압수수색(11월 8일)과 계열사 임원들의 줄소환이 이어졌다. 19일엔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소환됐다. 최재원 부회장은 22일로 세번째 소환이다. 장장 1년 4개월을 끌고 있다.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지도층인 대기업 총수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깔끔해 보이질 않는다. 여기저기서 “이게 스마트 수사가 맞느냐.”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3개월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 개청식에 참석한 한 총장은 “고질적인 환부만을 깔끔하게 도려내는 ‘스마트 수사’를 해야만 검찰이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오만’을 검찰 내부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무오류성에 집착해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우기거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오만이다.” SK 수사 과정을 주목하는 이유다.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2011-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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