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가 일어난 지 4주째다.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고 있는데 만약 맹추위에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이번 정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모든 것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은 정전의 재앙을 예고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저렴한 전기요금과 요금체계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외면당했고, 오히려 전기에너지 폭식을 즐겼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 정전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정전대란 당시 비상용 발전기의 상당 수준은 작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정전 피해는 가중되었을 것이다. 비록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어도 일부의 전기를 몇 시간만 공급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대규모 블랙아웃이나 물리적 원인 및 사이버 테러 등으로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이 붕괴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는 얼마 전 일차적인 정전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내놓았다. 수요예측 실패, 조기 대응 및 관계기관 간 공조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에서부터 더 근본적으로 원가 보상과 거리가 먼 전기요금 체계, 스마트그리드 조기 구축 필요성, 전기 계통운영과 한전과의 통합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 모든 사안들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력 관련 기관은 물론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최종 TFT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이나 영국은 최소 1년 이상 정전 원인에 대한 분석기간을 가지면서 기술적 요인·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공청회를 거쳐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에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12일 만에 재발방지대책이 나오고 13일 만에 문책대상을 공표했다. 너무나 한국적이다. 특히 조사 당국에서는 큰 발견이나 한 듯이 관계부처와 기관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고 친절하게 추가 설명까지 해줬다. 예컨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상 잘못 외에도 예비력에 대한 지경부 실무자의 이해 부족이 조기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것 등이다. 더욱이 9월 15일 긴박했던 오후 2시 30분까지 전력거래소가 허수가 포함된 예비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도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렵다는 식이다. 물론 당일 아침 통계라면 실무적으로 2시간 이내 가동이 어려운 발전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실무자들끼리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전력시장의 운명을 좌우하는 피크타임이었던 오후 2시 30분쯤에 반드시 400만㎾ 이상 확보해야 하는 운영예비력이 400만㎾ 이하로 내려갔다면 당연히 2시간 내 가동이 어려웠던 발전기들은 이미 시차별로 제외되어 있어야 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설명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400만㎾ 수준 이하에서부터 시작되는 매뉴얼의 관심단계 진입은 물론 매뉴얼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를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론에 몰려 졸속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