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또다시 중단되고 있다. 1996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에야 겨우 착공되는 등 진척이 무척 더뎠는데 또다시 난항을 겪는 것이다. 월 60억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 손실은 물론, 제주 인근해역에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환경 훼손 방지,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제주지역 발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 의견은 거의 반영됐다. 그런데 일부 세력이 이념갈등을 부추기면서 여전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평화의 섬’ 구호를 앞세우면서 대다수 주민과 국민이 제주기지 건설로 얻게 되는 경제발전과 국가안보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당장 눈을 넓혀 서해와 함께 제주 남방해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군사안보 동태를 훑어보라. 제주해군기지의 역할과 임무가 한국 안보에 중차대해지고 있음을 공감할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에 성공한 북한이 서해와 동해를 잠행하면서 또 다른 우회 침투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자칫 제주도가 그 과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더구나 중국이 북태평양에 진출하고자 북한 나진·선봉 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지역 동해와 중국 동남해 간 각종 통항이 증대할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동해와 서해 사이 중간 위치에서 잠행하는 북한 잠수함의 동향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기동에 최적지이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진수시킨 데 이어, 앞으로 두 대를 추가 확보하고 하이난다오(海南島) 인근에 해군기지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일본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최근엔 이어도 영유권까지 분쟁화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근을 항해하던 한국 선박에 트집을 잡는가 하면, 관공선을 보내 우리 선박의 작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은 또 어떤가? 센카쿠 문제로 중국과 심하게 충돌한 이래 잠수함 전력을 현행 16대에서 40% 정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센카쿠에 새 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시비의 강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냉엄한 국제관계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려하면 ‘평화의 섬’은 순진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조선 98%가 이용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다. 이 해역의 교통로는 해군력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사시 육지로 증원해야 하는 전력과 물자 수송을 보장하려면 제주 근해 교통로의 보호는 중요하다. 우리의 해양과학기지로서 이어도도 안정적으로 기상 관측과 해양자원 탐사 등을 통해 각종 해양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부산 해군작전사에서 이어도까지는 무려 21시간 30분이 걸린다. 목포 3함대의 경우는 서해 수로가 좁고 조수 차가 커 대형함정의 상시 기동이 어렵다. 하지만, 제주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안보적 가치와 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2005년 ‘평화의 섬’을 선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던 것이다.

대규모 군항이 있는 미국 하와이, 호주 시드니, 이탈리아 나폴리 등이 세계적 미항이 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찬탄하는 배경을 우리도 찬찬히 읽어야 한다. 우리도 이젠 국력이 대거 신장한 해양국가의 국민으로서 동북아 안보역학 변화를 입체적 시각으로 보는 자세가 절실하다. 국익과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더 멈춰선 안 된다. 국민 모두는 2014년 제주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에 우리 군함이 당당히 들어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