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혁신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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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문화 확산 여파로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추진계획, 1인 가구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차관은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지혜를 모아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0여년의 장기추세를 하회했던 세계교역량은 올해 더욱 급격한 역성장이 전망된다”면서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생 확률이 낮지만, 한번 나타나면 큰 충격을 주는 블랙스완이 상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면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네온스완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