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진에 법인세 작년보다 6.8조↓
코로나發 지출 26조↑… 적자 더 커질 듯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누계 국세 수입은 6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수와 교통세수가 소폭 상승한 것 외엔 모든 세부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1분기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6조 8000억원이 줄어든 15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수입도 덩달아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018년 162조원에서 지난해 102조원으로 37% 감소했다. 특히 올해 법인세 납부는 지난해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코로나19로 상황이 나빠진 기업들이 하반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 세수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5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컸다. 이는 세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총지출은 164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조 5000억원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관리대상사업 총 307조 8000억원 가운데 1분기 집행률은 35.3%(108조 6000억원)로 지난해보다 3.0% 포인트 늘었다.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적자 국채가 3조 4000억원어치 발행됐고, 이미 예고된 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에서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 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 3000억원 늘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08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