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 악영향” 국회 저지 총력전

국제 경쟁력 갉아먹는 갈라파고스 규제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높아 부담
16곳 지주사 전환 땐 24만명 일자리 손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재계 주요 단체들은 잇따라 국회로 달려가며 막판 저지에 나서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을 함께 만나 공정경제 3법이 경제계에 미칠 악영향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3일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하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을 전한다. 경총 관계자는 “손 회장의 국회 방문 외에도 다음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법사위, 정무위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는 해외 투기자본의 개입, 소송 남발 등으로 악용되며 경영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출 단계부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선출 과정에서 지배주주들의 합산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재계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악용해 해외 투기자본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해 경영권이 흔들릴 거라고 우려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1%의 지분만 보유하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한다. 재계는 법이 통과되면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한 자회사의 소송 남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관계자는 “통상 신사업 진출처럼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경영 활동은 자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실패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 경영에만 집중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높인 데 대해서는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결국 청년들을 위한 고용과 기업 투자를 악화시킨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해 왔다. 전경련은 개정안대로 지난해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비지주회사 16곳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분 확보에 따른 비용이 30조 1000억원, 일자리 손실이 23만 8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