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고 따라 준법 의지 표명” 긍정 평가

삼성전자 등 7개사가 낸 개선안은 ‘퇴짜’
“구체적 플랜 부족… 뒷받침할 방안 마련을”

재계, 李사과 파기환송심 양형 영향 촉각
“재판부 요구 부응” “실형땐 리스크 우려”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 이행 방안이 미흡하다며 보강을 요구했다.

준법위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전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노조문제, 시민단체와의 소통 등에 대해 사과한 데 대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가 제출한 ‘이행 로드맵’은 위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부족하다”며 퇴짜를 맞았다.

준법위는 지난 3월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3대 의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내고 답변 시한을 당초 4월 10일에서 오는 1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과와 별도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는 개선 방안을 준법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준법위는 “위원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수립,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더욱 자세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준법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준법위 자체가 재판부의 뜻에 따라 마련된 외부 독립기구이고, 준법위가 권고하고 이 부회장이 회신하고 다시 준법위가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재판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과 자체가 준법위 권고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 결국 큰 흐름으로는 재판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삼성 입장에서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양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려고 법무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사과한 것인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까 봐 우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이 4세 경영권 승계 중단, 무노조 경영 원칙 포기 등 파격적인 결단으로 네 가지 주요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판이 끝나도 준법위의 역할과 향후 활동을 보장한 만큼 이번 사과를 계기로 준법위가 과거사 대신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 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본연의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