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과 협의 중… 새달 발표
작년 11월 말 이자유예 규모는 950억
당국 “감내 가능” 은행권 “부실 우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강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엔 거리두기 1단계일 때 프로그램을 연장했는데 지금은 2.5단계”라며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해 9월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미 구축해 놨던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라는 방파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는 이자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이자 유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을 전달했다”며 “은행권의 통상적인 부실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금융권 내에선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자까지 못 내는 기업은 말 그대로 한계기업인데,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함께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을 미뤄 주는 것보다 ‘개인사업자대출119지원’으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기존 채무조정 방식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재연장 여부는 다음달 공식 발표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