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시장 불안에 새달 제한 검토

업계 “규제 푼다더니 시장 죽이기” 반발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주가연계증권(ELS) 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증권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ELS가 금융시장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면서 금융위는 증권사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포함한 고강도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던 정부가 ELS 시장을 죽이는 과도한 규제를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국내 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 규모가 증시 시가총액 대비 4%를 넘어 세계 1위”라며 “2위인 중국은 1%대, 금융 선진국인 유럽도 0%대인데 우리나라만 비정상적으로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ELS 규제 검토에 나선 다른 이유는 지난 3월 ELS가 외환시장을 크게 흔들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자 ELS 옵션 투자 과정에서 대규모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통지)이 발생했다. 외국 투자은행들이 달러 증거금을 요구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를 구하지 못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꼬리(ELS)가 몸통(금융시장)을 흔드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외환시장 위험을 줄일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 논리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ELS 시장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금융시장에선 당국의 보신주의로 규제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LS는 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자산관리 상품”이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