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택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집값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게 시장을 면밀히 관리하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도심주택복합개발사업 등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 등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의 직주근접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며 “앞으로 5~10년 후 전망은 역시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그동안 공급 물량 감소로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구간의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시기를 앞당기고 도심 공급 물량 확보에 집중해 15만 가구를 가급적 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는 당장은 풀지 않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오래된 아파트값만 올라간다”며 “시장이 불안하고 예민한 시기인만큼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건도 좋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민관 합동개발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다양한 견해 있는데 이익상한률을 설정하거나, 초과이익을 공적인 부분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율의 적정성 여부를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100만㎡ 이상 대형 사업만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매물·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철도산업발전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본격적으로 통합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