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완화 검토 안하겠다는 것도 핵심지지층 눈치 본 것이라 지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것에 주목했다.

윤 의원은 “공급대책 약속이 올들어 벌써 두 번째라는데, 이는 사실 특기할만한 일”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풀어야 한다는 초보적인 원리가 이 정부 내내 외면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였을 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 등은 야당과 부동산 전문가들에 ‘공급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냐, 그 말밖에 못하냐’라며 비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학 신입생들이 배우는 초보적 시장원리를 부정해 시장생태계를 망치면서 제발 기본부터 지키라는 말에는 ‘앵무새냐’라며 적반하장이니, 도대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다”면서 “이제 문대통령도 앵무새 대열에 공식 합류한 셈”이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인정하기까지 4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데이터를 관찰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까마득한 옛날에 입력된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도그마만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은 마치 시장파괴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처럼 관료와 정치인이 기계적으로 이념코드만 맞춘 계획만 4년간 만들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도 대표적인 예”라면 “양도세 완화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저께 언급한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부동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이런 (양도세 완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양도세 완화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입장은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