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
흑석2·한남1구역 등 20여곳 의사 타진
공공재건축 6곳 관심… 강남 3구는 외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수십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일부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100만명 돌파 등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잇단 공급대책으로 이전보다 주택을 팔려는 심리가 사려는 심리보다 높아져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흑석2구역, 한남1구역 등 20여곳이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해 낙후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빌라 등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지원을 받는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반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진행하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조합은 6곳에 불과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단지 조합들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주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그대로 있어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서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