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김 의원,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절박한 과제라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0. 2.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은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걸자고 제안했다.
다주택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에 급매 또는 급급매로 집을 내놓아 처분하자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라며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란 발언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긴급하게 실시한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서명에는 하루만에 목표치를 훌쩍 넘겨 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측은 “청와대 참모 41명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는 31%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56명 중 17명도 다주택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기재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청와대가 다주택 소유 참모들에게 한 달 안에 실거주용 외 주택을 매각하라고 권고한 것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의 주택 처분을 권고하며 서울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판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지역구 주민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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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신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하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이나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 처분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집을 매각하면서 1주택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판 것에 대해서는 ‘청주 집은 오래 비워둔 집이며, 반포 집은 아들을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따라서 노 실장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부동산 투자 차원에서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