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는 “민간의 공원개발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주거용도 외에 지역여건에 따라 상업시설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해제지역 개발시 적용되는 각종 의무를 완화하고 민간 참여비율도 확대하겠다”면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의 기부채납비율을 낮추고 수익사업의 착수시기를 앞당겨 민간투자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3천억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을 내년에 4조5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시 본사 인력의 50% 이상을 3년 안에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면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9개 이상 지정하고 지역별 특화산업단지를 5개 조성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에는 1천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한다.

그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지지원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서울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보전 산지 안에 의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 “산지전용 허가에 부과하던 의무사항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농어촌과 지방도시가 쇠퇴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의 체감도가 미흡하고 기업투자 유인도 저조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방향을 확정, 올해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되 2015년부터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