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세부 개발 방안 수립

정부가 19일 행복주택사업 시범단지로 지정된 5곳에 대해 지구지정을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목동·송파·잠실·공릉지구, 경기 안산 고잔지구를 행복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상정했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 가운데 오류·가좌지구는 지난 8월 우선 지구지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나머지 5곳을 지구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지자체의 반대를 무마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중도위 개최를 보류했었다.

정부가 지구지정을 밀어붙인 것은 주민·지자체 반발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행복주택사업을 정부 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사업 인허가권이나 분양승인 등 행정권한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방안을 포함하는 지구계획은 지자체와 관계 기관 협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