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간담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금년보다는 시장이 좋아지고, 건설경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빅딜’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놓고 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도 주택거래시장이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장관은 또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렌트 컨트롤’(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계약갱신 시기에는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 부작용이 입증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것과 ‘거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서 장관은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적 항공기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은 12일부터 비행계획서를 중국 측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