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조원 한도 선착순

‘8·28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등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된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각각 지원하던 정책 모기지는 통합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한 상품으로, 지난 10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은 인터넷 신청 54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를 오는 9일부터 내년까지 예산 2조원, 1만 5000가구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 이후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돼 본 사업에서는 대상을 5배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수요 증가 시 예산 증액과 공급 가구 증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 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공급 물량은 총물량의 20%(3000가구)로 제한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에 한정되며 기본 틀은 시범 사업과 같다.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기금(정부)과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의 수익공유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손실과 이익 모두 정부와 나누는 구조의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초기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 주며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기금 규모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