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회서 부동산대책 등 협의..‘졸속당정’ 우려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비롯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에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새누리당도 이를 긍정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외에도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보금자리주택 전면 임대공급 등 여러 부동산대책의 도입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0~5세 무상보육과 사병월급 인상 등 총선 공약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회동에는 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ㆍ여상규ㆍ김희정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ㆍ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ㆍ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수석ㆍ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한다.

최근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했던 진영 정책위의장은 “사퇴 선언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에도 불참한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권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고위 당정협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당정간 ‘물밑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졸속 당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