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한달… 아직 활기 못찾는 시장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5·10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대책 전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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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10 대책에 취득세 감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라는 핵심 내용이 빠진 데다가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면서 국내 경기도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용도 좋지 않고, 시점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건축 중심 집값 하락세 지속

부동산 114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한달 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15% 하락했다. 금액으로는 한달 새 1조원이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0.9% 떨어졌고, 강남3구도 0.15%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은 0.24%나 떨어져 대책 발표 전보다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5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49㎡는 대책 직후 호가가 8억원 안팎이었으나 7억 7000만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재건축안이 통과된 개포 주공 2·3단지도 호가가 2000만~3000만원가량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동 믿음공인 오일심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한달쯤 됐지만 거래는 한산하고, 가격도 약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분양시장도 온기 찾기 힘들어

5·10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분양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주택업체들은 여름 휴가철과 런던올림픽, 하반기 대선 정국 등을 염두에 두고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적은 그리 신통치 않다.

서희건설이 지난달 17.18일 양일간 서울 관악구 청림동에서 서희스타힐스 115가구를 분양했지만 7개 주택형 가운데 2개 주택형에서 미분양이 났다. 이 아파트는 발코니 무료확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판촉 중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현대엠코가 지난달 24, 25일 양일간 분양한 엠코타운 르본느(204가구) 5개 주택형 가운데 3개 주택형에서 미분양이 났다.

다만, 지방은 대책 전과 다름없이 그런대로 선전 중이다. 태영건설이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창원 메트로시티Ⅱ’는 1915가구라는 대규모 물량임에도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쌍용건설이 지난 7일까지 울산에서 분양한 ‘화봉지구 쌍용예가’(408가구)에는 2923명이 몰려 평균 7.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매제한 풀었지만 분양권 가격은 하락

정부가 5·10대책에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매제한에서 풀린 분양권이 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경우 최근 들어 분양권 매물이 나오면서 분양가에 비해 2000만원가량 가격이 떨어진 물건도 등장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이 경우 주변에서 분양하는 신규 분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입지가 좋은 광교신도시에서 분양가를 밑도는 분양권 매물이 나오는데 수요자들이 신규분양을 받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