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달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저녁 서울 한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DTI 규제 원상회복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DTI 규제 완화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은데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가 적용됐지만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세금인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하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또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더라도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자산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침체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원상회복을 결정했다”면서 “규제 부활에 따른 부동산 심리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타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DTI 규제 완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제한 뒤 아직은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된 상황을 감안할 때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분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DTI 규제 완화 이후 경기가 좀 살아났는데 이를 다시 묶으면 가장 가난한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DTI 규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아예 은행 자율로 맡기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급적 이번주 내에 추가 협의를 진행해 DTI 규제 완화 조치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