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중립성 이해 조율 실패…KT- 삼성 싸움에 소비자만 피해

방통위 망 중립성 이해 조율 실패…KT- 삼성 싸움에 소비자만 피해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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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 파장

삼성전자가 10일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KT와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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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숍에 전시된 삼성 스마트TV.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숍에 전시된 삼성 스마트TV.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KT의 스마트 TV 인터넷 차단을 막아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KT의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는 “오전 8시쯤 삼성에 전화해 입장을 다시 물었지만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삼성이 망 중립성 포럼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오전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앱) 접속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KT 초고속인터넷을 쓰면서 삼성 스마트TV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오전 9시부터 주문형비디오(VOD)와 게임, 교육 등 앱을 내려받지 못하거나 TV 웹브라우저도 이용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KT와 삼성전자의 입장 차가 심해서 접속 차단 조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KT는 스마트 TV의 동영상이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하기 때문에 통신망 부담에 따른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망 중립성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방통위 주관으로 관련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고 오는 15일 올해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면서 “KT는 무조건 망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 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망 중립성 논의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방통위는 대용량 트래픽 증가에 따른 스마트 TV의 망 이용 대가나 인터넷전화(VoIP) 등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도 이해 당사자들이 해결하기만을 바랄 뿐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망 이용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콘텐츠제공자(CP)나 서비스 이용자가 내든지, 삼성전자 등 스마트 TV 제조사가 내든지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면서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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