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4S 佛·伊 ‘판금’… 특허전쟁 새 국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4S 발표 직후 즉각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더 이상 애플에 끌려다니지 않고 선제 공격에 나서기 위해 오랜 기간 소송을 준비해 왔음을 잘 보여 준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 특허 관련 소송 체계가 잘 갖춰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첫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4S를 발표한 지 15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삼성의 주요 인사들이 그간 밝혀온 ‘적극 대응’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애플의 무임승차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애플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삼성전자는 “애플이 중요한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갤럭시S2 LTE’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아이폰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당한 기회에 법무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가처분 신청 계획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주로 삼성이 디자인 등을 베꼈다고 문제 삼았지만, 삼성은 애플이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 방식의 핵심 기술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삼성은 디자인을 바꿔서 다시 제품을 내면 그만이지만, 애플은 3세대(3G) 네트워크와 관련된 특허가 없이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파급효과는 기존 삼성·애플 간 어느 소송보다도 커질 전망이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부 판단이 유효하냐.”는 질문을 받고 “삼성의 통신 기술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것은 그쪽(애플)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애플은 지난달 26일 네덜란드 법정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다.”며 사실상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 기술 사용을 인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는 애플 신제품에 대한 첫 번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 지역을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잡았다. 어느 나라 법원이든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는 만큼 삼성이 처음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고,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 역시 ‘안방에서 손쉽게 전쟁을 치르러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삼성으로서는 자신들과 애플 모두에게 중립적이면서도 시장 규모가 커 파급효과가 상당한 유럽 지역을 첫 소송 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애플과의 소송에서 활용하게 될 통신 분야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어 다른 유럽 지역 국가들에 비해 신속한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두 나라가 유럽 지역에서 갖는 문화적 대표성과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소송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삼성전자는 보고 있다. 삼성은 두 나라에 대한 소송 추이를 지켜보며 독일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소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각국에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맞춤형 가처분 소송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도 가처분 소송 검토 대상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