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정부의 통신요금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자메시지(SMS) 무료화’ 검토 발언에 이어 한나라당도 SMS 무료화 등 통신요금 손보기에 나섰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요금 인하 방안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스마트폰 모듈·선택형 요금제, 기본료 인하 등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단말기 유통·요금제까지 손보나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다.<서울신문 4월 12일자 19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직접 구입하는 블랙리스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놓고 통신사업자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 중인 블랙리스트 제도는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만 통신사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단말기는 통신사에서 구입한 유심 카드만 꽂으면 개통할 수 있다. 유통 구조가 단순해지고 저가형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이에 따라 통신 요금도 합리적으로 조정돼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이다.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도 TF 논의의 한 축이다. 정액요금제 안에 묶여 있는 음성·데이터·문자를 분리해 소비자가 요금제를 설계하는 모듈형 방식과 정액요금제 안에서 음성통화나 무선데이터 사용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형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추진은 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안이다. 현재 가입비는 SKT 3만9600원, KT 2만 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SKT와 KT는 재가입 시에도 가입비를 받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3년 이내에는 면제된다.

최 위원장이 무료화 추진을 언급한 문자메시지의 통신 3사 매출액은 지난해 1조 5000억원 규모. 통신 3사 연간 매출의 3% 안팎이지만 매년 수익이 느는 부분이다.

●통신업계 ‘수용 불가’ 분위기 팽배

통신업계는 현재 거론된 인하방안 자체가 기존 사업구조뿐 아니라 향후 고용 및 투자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나타낸다. 절대 수용 불가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부가 선심쓰듯 남발한 정책에 통신사만 ‘공공의 적’으로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 사업자 검수를 거치지 않은 단말기가 유통되면 망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악성코드가 심어진 저가 단말기가 대량 유통될 경우 국가 기간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입비의 경우, 2009년 3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내려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료 인하는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통신 3사의 무선수익에서 기본료 비중은 45~49%. 3%를 내리면 연간 매출이 2599억원, 5%를 인하하면 4356억원이 빠진다. 기본료가 인하되면 네트워크 고도화 등 망 투자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통신업계는 통신인하 방안이 단순히 요금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통위, 재정부, 공정위 등이 경쟁적으로 통신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이미 문자메시지 무료화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이통사는 완전히 배제한 채 기본료·가입비 인하마저 정부가 언급하고 있다.”며 “통신요금 인하의 파장이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을 남발하는데 비난은 정작 이통사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