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안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중국의 통제로 인해 전기차 제조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IRA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외국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할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세계 흑연 시장의 99% 이상, 인조 흑연 시장의 69%를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국 업체에서 흑연을 확보해야 하는 배터리 제조업체에 FEOC 규정을 면제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차량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어떤 종류의 예외나 유예기간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시장 현실을 고려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 관련 보조금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 첨단 시설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미국은 최근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데 4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에 최대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시설을 짓고 있다.
안 장관은 또 미국 차기 행정부가 IRA 요소를 수정·폐기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장관은 또 향후 인공지능(AI) 관련 하드웨어 수요 급증을 충족하려면 한국 외 지역에 추가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과 달리 인구가 적고 영토가 작다”며 “한국에서 모두 생산할 수 없고 일부는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국수적 산업 정책을 추구하면서 한국도 반도체 국내 생산에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중 긴장이 높아지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다른나라들이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한국의 무역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특정 국가로부터 위험을 줄이려고 하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며 “한국은 자체 요새를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완벽한 파트너다. 이것이 우리 생존 전략이다”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