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적발액 7301억→지난해 8985억 증가
올 상반기 4만 7417명·4526억 적발 ‘역대 최대’
4년간 1264억 환수... 비중 2.9%로 외려 줄어
매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인원이 10만명에 달하고 금액도 9000억원을 육박하지만 이 중 4%가 채 안되는 금액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인원은 2017년 8만 3535명에서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지난해 9만 882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금액도 7301억원에서 7981억원, 8809억원, 898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적발 규모가 4만 7417명, 4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 사기가 31만 8888명·3조 51억원으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원)가 가장 빈번했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3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 사고 중에서는 ‘고의 충돌’ 유형이 2017년 301억원에서 지난해 522억원으로 73.4%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 고의사고 중에서는 자살·자해가 4년 동안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이 가장 많았던 유형은 방화(2억 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억원) 순이었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생명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하거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손해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하는 등 큰 규모의 사기 적발 사례도 잇따랐다.
그러나 환수액은 지난 4년 동안 모두 1264억원에 불과해 전체 적발 금액의 3.8%에 그쳤다. 2017년 적발액의 4.5%인 330억원이었던 것에서 2018년 296억원(3.7%), 2019년 373억원(4.2%), 지난해 264억원(2.9%)으로 외려 환수액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윤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같은 통계는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