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현실성 지적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장관이 바뀌더니 아파트가 빵이 되었다”며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했다. 그래도 집값이 오르니 아파트 공급부족을 인정하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 빨리 공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더니 아파트가 빵이 됐다. 갑자기 200만호를 짓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200만호는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확보하기로 한 전국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와 기존에 추진해 온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더한 물량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예고한 대로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 방안이다.

이같은 방안에 김 위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이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킨 것.김 위원은 “단기공급은 이전부터 추진 중인 실적을 꿔와서 준공 실적을 공급이라 한다. 반면 앞으로의 계획은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한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젠 빵이 아니라 밀가루만 확보해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만 바뀌었지 정책의 방향이나 본질은 그대로”라며 “국토부의 국민 기만 주택 정책도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규제를 푸는데 부작용은 없고 지주에게 적정 사업 수익을 보장하면서 세입자도 보호하고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진다고 한다. 이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4 대책에 대해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으면서 값도 싼데 살도 안 찌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꿈의 정책이다.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단기간 공급이 실패하면 그때는 우리가 장기집권을 해야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냐”라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 이상 이념의 실험정책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부동산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 부디 정상 정책, 정직한 공급 정책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