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 일괄 지원이 ‘선별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동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때도 무조건 선별인지 묻는 질문에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배경으로 “4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피해 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졌음을 감안했다”며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설했고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제도 확대 등 피해지원제도 확충 등으로 직접 피해받은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타겟팅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선지급 후확인’ 방식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