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6. 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이 심각한 만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등 네 번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는데,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
기획재정부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4차 추경 편성에 애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의 정도가 커지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고심 끝에 결국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 연장 후 더 이상 기존 재원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수준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피해가 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4차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시 국가채무 850조 육박“재정 무너지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될 가능성”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해 44%를 코앞에 두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945조원에서 952조원으로 95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46.7%에서 0.4%포인트 오른 47.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꾸 추경을 통해 재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어려운 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으로 진 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 교수는 “재정이 방파제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으나 거꾸로 재정이 무너지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을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장기적 재정 복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